중증장애인 차량 구입 지원금 제도

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제도

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매 지원 제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고, 기본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면제와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지원 대상

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분들은 이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시각 장애인 4급 이상, 또는 다른 장애 등급에서 1~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 단,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구매 가능한 차량 종류

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:

• 배기량 2,000cc 이하의 승용차
•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10인 이하 승용차
• 15인 이하의 승합차
•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및 이륜차

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,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지원금 및 세금 면제 혜택

중증장애인 차량 구입 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•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: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: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구매 시, 지방세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
•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: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.
•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: 중증장애인은 검사 수수료를 50% 감면 받을 수 있으며, 경증장애인은 30% 감면됩니다.
•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: 장애인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%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절차

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
•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• 장애인 등록증, 자동차 등록 서류,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친환경 세무과에 제출합니다.
• 주소가 변경되면, 새로운 주소에 맞추어진 관할 구청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신청 후,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은 의무 보유 기간 내 매매나 명의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면제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중증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존재합니다.

• 장애인 차량은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 분리가 금지되며, 세금 면제를 받은 차량은 세대가 분리될 경우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
문의 및 추가 정보

중증장애인 차량 구매와 관련된 질문이나 자세한 사항은 지역 장애인복지센터나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성동구청 세무2과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.

자주 물으시는 질문